위기의 삼성금융계열사

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후 몇달이 지나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입장이 달라졌다.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흑자 시장으로 계속 머무를 것이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가 2001년.중국 의존도를 낮출 골든 타임을 놓쳤다.중국은 내수형ㆍ자립형 경제로 빠르게 변환 중이다.

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그럴수록 중국 시장과 작별하겠다는 각오로 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에 더 매달려야 한다.

지난해 대중 수출 감소를 대하는 정부 반응은 코로나 대봉쇄 탓이 크다는 식이었다.

대중 수출이 거의 1년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