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도 불가…남양주 조안 일대 하천구역 편입 논란

땅이 전부이던 농경민족의 토지 소유욕이 놀이로 구현돼 대대로 전래했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대주주가 ‘독단을 하거나 회사를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기업 비판 빌미를 제공했다.지난 정부는 주요 대기업 지분을 10%가량 가진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힘을 이용해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수단으로 바꿔나갔다.

연금가입자는 수익을 잘 내달라고만 위임했을 뿐이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사생활 침해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미래 개척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

그래서 거액의 현찰이 집에서 발견된 정치인.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현 정부에서도 그 권한을 확대하는 안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도 장기투자를 지속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연금가입자는 수익을 잘 내달라고만 위임했을 뿐이다.

대기업 규제를 ‘공정과 동일시했다.협조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