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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포퓰리즘 극복에 힘 실리려면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마쳤다.

그리스가 EU에 가입하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리스 경제는 건실했었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빠르게 줄어들고 세금의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빠르게 늘어난다.

앞에서 예산안 편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뒤에서 항목들을 나열했다.연설을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공감하기는 어렵다.그것이 원래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이기도 하다.

지지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할테니 지지해달라고 해야 지형이 바뀐다.이대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OECD 평균에 근접해 갈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왜 이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적극 동참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다.

복지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연금과 의료인데.보수 정당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사회당보다도 더 큰 규모로 재정을 퍼주기 시작했다.

그것이 원래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이기도 하다.결국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누적된 정부부채에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가 닥치자 순식간에 무너졌다.

80년대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재정적자를 늘렸고.경제위기로 인해 트로이카(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