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fA "트럭운송 수요 급감…경기침체 임박 신호일 수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며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윤 청장과 같은 연령의 50대 중반 월급쟁이가 회사 일로 상사한테서 비슷한 추궁을 받았다면 일단 머리부터 숙였을 것이다.

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학생들에게 대국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다섯 명의 절친 이름을 적어내게 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

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