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상가·토지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올해 철도 관련 PSO는 3979억원이 편성됐다.‘58년 개띠가 노인 대열에 들어서는 건 의미가 다르다.

윤석만 논설위원 올해부터 ‘58년 개띠가 만 65세가 된다.이미 서울시는 며칠 전 2015년 이후 처음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이때 만 2세 인구가 동일 연령대 처음 100만 명을 넘겼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재정 부담 악화를 뜻한다.2045년이면 전 국민의 37%가 노인이 돼 일본(36.

이후 ‘58년 개띠는 베이비부머의 대표 세대로 인식됐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했다

적어도 글로벌 인구 분포 면에서 그렇다.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